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612		제출년월일 :	2 0 15. 10. 1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의 개정사항 반영 및 전·평시 원활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수정·반영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2조)

나.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중 “제106보병연대 3대대장”에서 공        식 명칭인 “9585부대 3대대장”으로 변경(안 제3조2항4호)

다.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세칙 신설(안 제5조)

라.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(안 제2조~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‘15.7.30 ~ 8.19)

※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

4. 따로 붙임

가. 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다. 관련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통합방위 대비책(지역주민,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대책)

제2조제2호 중 “지원대책”을 “지원여부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통합방위작전 수행시 타시ㆍ군 전환 예비군을 포함한 차량 및 급식, 시설 등의 지원 대책

나. 향토예비군,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

다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

제2조제3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
나.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

제3조제1항 중 “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15인이내”를 “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이상 15명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에”를 “각 호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106보병연대”를 “9585부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와”를 “각 호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106보병연대 3대대 작전장교”를 “9585부대 3대대 작전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106보병연대 3대대 정보장교”를 “9585부대 3대대 정보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제106보병연대 3대대 동원장교”를 “9585부대 3대대 동원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20인”을 “2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4인 내지 9인”을 “4명부터 9명까지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방위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협의회의 심의사항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2조(협의회의 심의사항) ------------- 각 호의 --------------.
1. 통합방위 대비책	1. 통합방위 대비책(지역주민,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대책)
2. 통합방위 작전ㆍ훈령의 지원대책	2. --------------------지원여부
<신 설>	가. 통합방위작전 수행시 타시ㆍ군 전환 예비군을 포함한 차량 및 급식, 시설 등의 지원 대책
<신 설>	나. 향토예비군,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
<신 설>	다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
3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<신 설>	가.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<신 설>	나.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
4. ∼ 6. (생 략)	4. ∼ 6. (현행과 같음)
제3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,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	제3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이상 15명이내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 각 호에 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제106보병연대 3대대장	4. 9585부대 ------------
5. ∼ 10. (생 략)	5. ∼ 10. (현행과 같음)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⑤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각 호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작전담당 간사 : 익산경찰서 경비과장, 제106보병연대 3대대 작전장교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9585부대 3대대 작전과장
4. 정보담당 간사 : 익산경찰서 정보과장, 제106보병연대 3대대 정보장교	4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9585부대 3대대 정보과장
5. 예비군담당 간사 : 제106보병연대 3대대 동원장교	5. ---------------- 9585부대 3대대 동원과장
⑥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익산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.	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각 호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 (생 략)	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, 실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.	② --------------- 20명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동원지원반, 건설ㆍ수송지원반, 의료ㆍ구호지원반, 통신지원반, 보급지원반, 홍보지원반,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,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4명부터 9명까지 ---------------.
④ㆍ⑤ (생 략)	④ㆍ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5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방위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		관계법령

「통합방위법」

제5조(지역 통합방위협의회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소속으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시·도 협의회"라 한다)를 두고, 그 의장은 시·도지사가 된다.  <개정 2013.3.22.>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, 그 의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도 협의회와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·도 협의회에 한한다.

1.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(이하 "취약지역"이라 한다)의 선정 또는 해제

2. 통합방위 대비책

3.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

4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

5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

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

제8조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  <개정 2013.8.20, 2014.11.19, 2015.1.6>

1.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
2.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
3. 국가정보원의 관계자

4.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

5.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
6.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

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
8.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

9. 지방병무관서의 장

10. 교육감 또는 교육장

11. 지방의회 의장

12. 지방소방관서의 장

13. 지역 재향군인회장

14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,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③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(이하 "지역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

2.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

3.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

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,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⑥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,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

2. 향토예비군,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, 계몽 및 지원 대책

3. 취약지역 대비책

4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

⑦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
2.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